법령 민사소송법 제6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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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60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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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새얼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정평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용식 1 김두현 1 김인섭 1 강명훈 1 송기방 1 김동호 1 김윤원 1 박천식 1 김교창 1 박연철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8. 25. 선고 2005다14595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5.10.1.(235),1559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4년

2. 서울동부지법 2004. 4. 2. 선고 2003가합77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4.5.10.(9),632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9다11526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1.5.15.(130),930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9년

4. 대법원 1999. 7. 22. 자 99마2870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개시에대한이의기각][공1999.10.1.(91),1927]
   부동산임의경매개시에대한이의기각
   민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1999. 3. 23. 선고 98다46938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9.5.1.(81),733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10. 27. 선고 97다26104, 26111 판결
  [건물철거·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8.12.1.(71),2740]
  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7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6다39479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8.8.15.(64),2059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7년

9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5다22788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7.4.1.(31),886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다49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7.4.1.(31),902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97. 1. 21. 선고 96다457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7.3.1.(29),600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5년

12. 서울고법 1995. 11. 7. 선고 95나14628 판결 : 상고
  [배당이의][하집1995-2, 272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95. 6. 9. 선고 95다15261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5.7.15(996),2383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4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다8952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5.4.1.(989),1445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규칙

1994년

15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2다50270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4.3.15.(964),792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3년

16. 서울민사지법 1993. 4. 28. 자 92타경3688 결정 : 확정
  [부동산강제경매][하집1993(1),328]
   부동산강제경매
   민사소송법

1992년

17. 부산고법 1992. 10. 14. 선고 92나365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배당이의][하집1992(3),328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84년

18. 서울민사지법 1984. 12. 1. 자 84라233 제3부결정 : 재항고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][하집1984(4),457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3년

19. 대법원 1983. 12. 2. 자 83마201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1(6)민,51;공1984.2.15.(722),255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0년

20. 대법원 1970. 11. 13. 자 70마710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3)민,266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68년

21. 대법원 1968. 6. 3. 자 68마378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2)민,107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민사소송법